농협중앙회장의 '친위 쿠데타'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하여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4년 단임으로 대의원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농협중앙회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그 후 전임 회장의 실패를 거울삼아 농협중앙회는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21대 국회에서는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연임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형식적 공론화(지역토론회 등)를 통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군지부장은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지역조합장에게 찬성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1회 허용' 설문조사 중단해야" http://omn.kr/21qor).      중앙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는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간선제 단임으로 하였는데, 간선제가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었으니 단임 조항을 개정해서 연임을 허용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었는데, 조합의 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1-2표로 차등하였다. 이는 1인1표라는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엉터리 직선제로 농협법을 개정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빌미로 중앙회장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농협중앙회장의 '친위 쿠데타'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하여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4년 단임으로 대의원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농협중앙회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그 후 전임 회장의 실패를 거울삼아 농협중앙회는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21대 국회에서는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연임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형식적 공론화(지역토론회 등)를 통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군지부장은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지역조합장에게 찬성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1회 허용' 설문조사 중단해야" http://omn.kr/21qor).
  
 
중앙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는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간선제 단임으로 하였는데, 간선제가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었으니 단임 조항을 개정해서 연임을 허용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었는데, 조합의 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1-2표로 차등하였다. 이는 1인1표라는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엉터리 직선제로 농협법을 개정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빌미로 중앙회장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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