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군인만 이러한 곤경을 겪어야 하는가

모든 공무원은 징계처분 및 본인에게 부과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일반직, 외무직, 경찰직, 소방직 등 대다수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반면,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소청만 별도로 담당하는 자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교, 준사관의 소청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의 소청은 육·해·공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보통 소청은 본인이 겪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제기한다. 징계, 휴직, 전보, 직위해제, 면직, 경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신상에 관한 것이거나 현재의 근무 형태, 향후의 경력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소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심사와 판단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히 그러한 처분으로부터 구제해주어 불이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

왜 군인만 이러한 곤경을 겪어야 하는가

모든 공무원은 징계처분 및 본인에게 부과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일반직, 외무직, 경찰직, 소방직 등 대다수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반면,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소청만 별도로 담당하는 자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교, 준사관의 소청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의 소청은 육·해·공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보통 소청은 본인이 겪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제기한다. 징계, 휴직, 전보, 직위해제, 면직, 경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신상에 관한 것이거나 현재의 근무 형태, 향후의 경력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소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심사와 판단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히 그러한 처분으로부터 구제해주어 불이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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