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우리집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 하셨나요?

【LAW STORY】우리집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 하셨나요?

【LAW STORY】우리집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 하셨나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실종되어 유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반려동물 유실에 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